동의서 읽기

수술 동의서 감염병 면책 조항의 한계와 확인 순서

감염병 전파 책임 배제 조항은 병원의 감염관리 의무까지 면제하지 않는다. 서명 전 확인할 항목과 시점별 점검 순서를 정리한다.

글 길현서2026. 10. 22.동의서 읽기

핵심 요약: 수술 동의서의 "감염병 전파에 대해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감염 위험을 미리 알렸다는 기록이지, 병원의 감염관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조항이 아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 설명의무를 수술명·방법·위험·대안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 면책 문구 한 줄이 이 설명을 대신하지 못한다. 서명 전 확인할 것은 "동의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위험에, 어떤 관리 전제로 동의했는가"다.

감염병 전파 책임 배제 조항, 서명하면 병원 책임이 정말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 문구는 감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기능과,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괄로 없애려는 기능이 섞여 있는 문장인데, 법적으로 둘은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해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설명 의사와 주요 참여 의사 성명, 예상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포괄 면책 문구가 들어 있어도 이 개별 설명 의무와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 행위다. 감염관리 지침 준수, 증상 확인, 격리·동선 관리, 보호구 사용, 소독·환기, 집단발생 대응, 감염 인지 후 조치 같은 구체적 행위가 쟁점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개 안내에도 병원의 코로나19 감염 전파·확산 방지의무 소홀이 쟁점이 된 사건이 소개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즉 면책 조항에 서명했더라도 감염 경로, 관리 소홀, 인과관계와 손해는 별도로 다퉈질 수 있는 영역으로 남는다.

  • 감염 위험 고지와 책임 면제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문제다.
  • 의료법 제24조의2는 포괄 문구가 아니라 개별 항목 설명을 요구한다.
  • 서명 이후에도 감염관리 행위 자체는 별도로 점검 대상이 된다.
  • 동의서 사본은 법상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서명 전 확보해 두는 편이 기록 관리에 유리하다.

예약·설명 단계에서 감염 위험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예약·외래 단계에서 먼저 수술명, 수술 부위, 집도의, 마취 방식, 수혈 가능성, 대안 치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다. 감염 위험 설명은 이 기본 항목과 분리된 별도 안건이 아니라, 같은 동의서 안에서 함께 읽어야 할 항목이기 때문이다. 수술 전 설명 단계에서는 예상 위험과 대안을 들은 뒤 동의서에 빈칸이 없는지, 설명자와 주요 참여 의사 이름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다.

이 단계에서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은 "이 문구가 말하는 감염병은 수술 부위 감염을 말하는가, 병원 내 집단감염을 말하는가"다. 또한 "이 조항이 병원의 감염관리 의무까지 면제하는 취지인가, 단순히 감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물어 기록에 남기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설명받지 못한 부분은 "설명 요청"이라고 표시하고, 설명 후 내용을 추가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서명 전 마지막 점검이다.

포괄 면책 문구를 서명 직전에 어떻게 읽어야 하나?

서명 직전에는 "모든 합병증에 대해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이런 문구는 수술명·방법·위험에 관한 개별 설명을 대신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은 필요성, 방법·내용, 참여 의료진, 전형적 후유증·부작용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므로, 면책 문구 한 줄이 있다고 해서 이 설명 의무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의받은 수술 방법·내용 또는 주요 참여 의사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같은 법에 들어 있다. 응급상황에서 설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 예외가 일반적인 예정 수술의 포괄 동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빈칸을 발견했다면 환자가 임의로 채우지 말고 의료진에게 "해당 없음" 또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서명 직전의 마지막 절차다.

수술 당일, 감염관리 확인은 무엇을 봐야 하나?

수술 당일에는 서명한 동의서의 내용이 실제 절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가이드라인은 마취 유도 전 환자 정보, 수술명, 수술 부위, 동의서 작성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고, 수술 일정·동의서·환자 팔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자료실 피부 절개 전에도 수술팀이 환자 이름, 수술명, 수술 부위를 다시 확인하고 예방적 항생제 투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메디칼타임즈

이 절차들은 감염병 면책 조항과 직접 이어지는 지점이다. 문구 자체가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관리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감염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당일 준비물로는 신분증, 복용약 목록과 약 봉투 사진, 알레르기 정보, 검사 결과·영상자료, 동의서 사본, 보호자 연락처를 챙기고 귀중품과 장신구는 가져가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의료법과 법원 자료는 이 조항을 어떻게 다루나?

두 자료가 이 조항을 보는 틀을 함께 제공한다. 첫째, 의료법 제24조의2는 설명의무의 구체적 항목을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참여 의료진, 예상 후유증·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으로 명시하고,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개 안내는 병원의 코로나19 감염 전파·확산 방지의무 소홀이 쟁점이 된 사건을 소개하며, 면책 문구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 행위가 별도로 다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글은 두 자료를 근거로 구조만 안내한다. 개별 사건의 승패나 책임 비율을 전망하는 것은 이 자료들의 공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므로, 구체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는 보건의료 분쟁 상담기관이나 변호사에게 문서를 별도로 검토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저질환·면역저하 상태에 따라 설명 범위가 달라지나?

달라질 수 있다. 면역저하 상태, 당뇨, 고령, 만성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감염 발생 시 경과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 설명해야 할 위험의 구체성과 범위가 일반 환자와 같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담당 의료진이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이므로, "내 기저질환이 이 감염 위험 설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서명 전 확인의 핵심이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임의로 중단하거나 계속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처방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항응고제·항혈소판제, 당뇨약, 혈압약, 스테로이드는 중단 여부와 시점이 혈전·출혈 위험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방의 확인이 필수다. 오메가3, 은행잎, 마늘·인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제품과 복용량에 따라 출혈 위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Wegovy®, Ozempic®, Mounjaro®, Zepbound® 같은 GLP-1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위 배출 지연과 금식 관리 문제가 제기되므로 약 이름과 마지막 투여일을 마취팀에 알리고, 중단 여부와 추가 금식 지시는 담당 의료진을 따라야 한다. Inova 수술 전 준비 안내

시점별로 무엇을 언제까지 확인해야 하나?

점검 순서는 역순으로 정리하면 실행하기 쉽다.

  • 당일/수술 직전: 의료진이 환자 정보·수술명·수술 부위·동의서 작성 여부를 구두로 재확인하는지 지켜보고, 동의서·팔찌·수술 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서명 직전: 면책 문구가 감염관리 의무까지 면제하는 취지인지 질문하고, 빈칸은 의료진이 직접 채우도록 요청한 뒤 동의서 사본을 확보한다.
  • 설명 단계: 감염 위험의 구체적 내용과 기저질환에 따른 차이를 묻고, 설명받지 못한 항목은 "설명 요청"으로 표시해 둔다.
  • 예약·복약 확인 단계: 복용 중인 약물·건강기능식품·GLP-1 계열 약물을 모두 알리고, 중단·재개 여부는 처방의 확인을 거쳐 결정한다.
  • 거부 시: 설명이나 수정 요청이 거부되면 원무·환자안전 담당부서에 이의를 남기고, 필요하면 보건의료 분쟁 상담기관이나 변호사에게 문서를 검토받는다.

핵심 정리

  • 감염병 전파 책임 배제 조항은 감염 위험 고지 기능과 손해배상 면제 기능이 섞인 문구이며, 의료법상 개별 설명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 서명 이후에도 감염관리 지침 준수, 격리·동선 관리, 감염 인지 후 조치 같은 구체적 관리 행위는 별도로 다퉈질 수 있다.
  • 동의서의 빈칸과 포괄 면책 문구는 서명 전에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기록에 반영해야 할 대상이지, 그대로 넘길 항목이 아니다.
  • 복용약·건강기능식품·GLP-1 계열 약물의 중단·재개는 환자 임의 판단이 아니라 처방의 확인이 전제 조건이다.
  • 설명·수정 요청이 거부되면 원무 부서에 이의를 남기고 외부 상담기관의 문서 검토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면책 조항에 이미 서명했다면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없나?

서명 사실만으로 이후 관리 소홀 여부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감염 경로와 병원의 관리 행위, 인과관계는 서명 여부와 별도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의문이 있다면 당시 동의서와 진료기록을 함께 검토받아 보는 편이 좋다.

동의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병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동의서 사본 요구는 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1차로 원무과나 환자안전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요청 사실을 남기는 것이 순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보건의료 분쟁 상담기관에 문의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수술에서도 감염 위험 설명을 다 들을 수 있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임박해 설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는 응급 상황에 한정된 예외이며, 일반적인 예정 수술에서 포괄 동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확대해 적용되지는 않는다.

복용 중인 약을 수술 전에 스스로 끊어도 되나?

안 된다. 항응고제·당뇨약·건강기능식품·GLP-1 계열 약물 모두 중단·재개 시점이 개인별 위험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처방한 의사에게 약 이름과 복용 상태를 알리고 지시를 받은 뒤 조정해야 한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6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0. 23. · 편집 길현서 · 동의서·제도 에디터

  1. https://www.kha.or.kr/kha_home/notice_list.do?mode=download&articleNo=38172&attachNo=356659
  2. https://emrcert.mohw.go.kr/evaluateWeb/evaluateUnitDataSamplePop.es?eu_no=8&s_version=1&mid=a10203000000
  3.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788&lsJoLnkSeq=1000180469&print=print
  4.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611&gubun=44&cbub_code=000200&searchOption=000200&searchWord=&scode_kname=
  5. https://www.amc.seoul.kr/asan/surgery.process.sp
  6.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46166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